[긴급기고]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접경지역 긴장 상황이 가볍지 않다. 연초부터 북한의 연평도 일대 포 사격과 군의 해상 대응사격으로 인해 서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중단되었다. 경기‧강원도 주민들 역시 예삿일로 보지 않으며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다.

국지 대립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작년 초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도했다. 결국 북한이 이에 맞춰 지난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군사적 완충지대는 사라졌고, 예고되었던 군사 긴장이 주민들을 압박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문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로 유추하면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 ‘교전 국가’로 선언했으며, 이는 곧장 새해 포 사격으로 이어졌다. 이제 대립과 긴장은 남북 모두의 관계 기조가 되었다.

정부는 소리만 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남북긴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좁히면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대 주민들의 불안부터 커지며 파장이 된다. 2010년과 2014년 가까이는 2022년까지, 반복되는 양국 군사 대립 상황에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갈등 온도가 전과 다르기에 결코 이전처럼 책임 가름과 보복성 군사행동이 주가 되어선 안 된다.

9일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채널을 몽땅 삭제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외골수에 갇혔으니, 선언이 아니라 성적발표가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별개로 가지 않은 길도 남아있다. 군사 한 번 움직였으니 이제 주변국과 함께 외교를 시도할 차례다. 평화적 긴장 완화만이 접경지대 국민 안전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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